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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인위적 구조조정과 인력선진화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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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인위적 구조조정과 인력선진화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대규)은 한국도로공사가 작금 후불제와 하이패스 증가, 교통여건의 변화 등 도로교통 환경의 변화,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빌미로 인위적 구조조정의 칼부림을 자행하려고 외주영업소 인력 선진화계획을 마련하여 전국의 외주영업소에 구조조정을 종용함으로써 도로공사영업소노조(위원장 김옥순) 조합원을 비롯한 전국의 톨게이트 종사노동자들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대하여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로공사의 일방적인 외주영업소 인력 선진화 계획은 평화적 노사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려 노사분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특히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일자리 나누기가 세계적인 경제공황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면 도로공사와 같이 우리사회의 핵폭탄급의 대량실업을 유발하는 인위적 구조조정보다는 대상을 끌어안고 적절한 일자리를 배분시키는 상생의 방안을 찾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는 길이며 공기업의 도리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규정 근로시간 내내 좁디좁은 톨부스에서 자동차 매연과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면서도 국민고객을 위한다는 사명 하나로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러한 최빈 노동자를 길거리로 몰아냄으로써 얻는 도로공사의 이득이 과연 무엇인가? 국가공기업인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대중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파악하기에 앞서 어려운 서민대중을 생각하는 상생의 도량은 없는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노련은 도로공사가 선진화계획의 시행을 유보하고 지난 2월 말 한국노총의 노사민정 사회적합의의 정신과 같이 노사정의 고통분담으로 해고와 일방적 임금삭감 등을 자제하고 노사 간에 대화와 협력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등 고용유지를 통해 경제위기가 한 꺼풀 벗겨지고 나서 최대 피해자인 도로공사영업소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외주영업소 인력선진화계획을 합의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함으로써 투쟁이 장기화되고 노사분쟁으로 확대될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로공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노련 7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분명히 밝히며, 도로공사영업소노동조합의 생존권투쟁이 승리하는 날까지 우리노련은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9년 4월 20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