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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장은 청소업무
민간위탁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대규)은 작금 대구시 중구청이 노사간 합의 없이 청소업무 일부의 일방적인 민간위탁 방침을 마련함으로써 이의 철회를 외치며 대구시환경분야노조
천규석 위원장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돌입한 지 4일째 접어들고 있는데도 민간위탁 강행만 고집하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외면한 채 시금석 같은
노사간 신뢰를 저버리는 대구 중구청장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구
중구청이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불만과 불안을 고조시켜 노사분쟁을 촉발시키는 행위로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대구시환경분야노조는
지난 해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의 뼈를 깎는 임금조정협약을 체결하고 노사 상생의 길을 찾고자 민간위탁 지양과 수년 간 충원하지 않던
신규채용을 확약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협약체결 1년 만에 신뢰를 깨고 민간위탁을 획책하고 있는 대구 중구청장은 분명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장본인으로써의 본분을 외면하고 최근 언론에
들썩이고 있는 청소업무 민간위탁비리의 온상을 스스로 조성한다는 의혹과 함께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소업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아닌 공공사업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중앙정부(행정안전부)는 2000년도 민간위탁과 관련한 지침을 통해 노동조합이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시달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이 대구시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명문화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대구 중구청장은 일방적 민간위탁 방침을 재고하여 철회시키고
노사간 상생의 길을 다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우리노련은 대구 중구청이 추진하는 청소업무 일부 민간위탁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천규석
위원장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이 장기화되고 사회 전체에 이슈화되기 전에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가 다시 부활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을 외면함으로써 단식투쟁이 장기화되고 노사분쟁으로 확대될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대구 중구청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노련 7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분명히 밝히며, 대구시환경분야노조 위원장의 무기한 단식투쟁을 비롯한 청소업무 민간위탁 철회투쟁이 승리하는 날까지 우리노련은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3월 27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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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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