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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은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대규)은 작금 성남시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중 알짜배기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과 시 직영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침을 마련하여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정책에 전면 반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성남시의 ‘시설관리공단경영개선추진계획’ 전면백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성남시는
여성임대아파트, 시․구청사관리, 중원도서관운영 등 8개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종량제봉투공급, 공원관리, 시영아파트관리 등 6개 사업을 시
직영으로 전환하며, 공영주차장, 경인관리, 탄천종합운동장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한 인력조정을 골자로 공단경영개선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은 10여 년
간 경영의 노하우를 쌓으며 우수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배려는 고사하고 쪽박을 깨는 처사로 납득할 수 없다.
여기에는
공단 종사자 370여 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고 이들의 불만이 폭증되어 투쟁이 전개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부시책에 반하는 발상이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의 효자사업을 몽땅 도려내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시장이나 의회의원 측근의 퇴직공무원이나 선거공신자에 대한 선심성 사업체
제공이라는 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공단노조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반발에 부닥치게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특히 공단위탁에 의한 사업추진이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든 비전문가인 시의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영진단팀의 밀실평가에 의한 왜곡된
방침이라는 점에서 성남시는 투명성이 결여된 경영진단에 의거 왜곡된 공단경영개선 추진계획의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일방적 민간위탁과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우리노련은 성남시의 선심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의뢰함은
물론 성남시의 공단경영개선계획 백지화를 주장하며 투쟁하는 시설관리공단노조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한국노총과 연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지도․지원할 방침임을 거듭 천명한다.
2008년
3월 26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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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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