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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영업소
파행운영의 지름길인 외주용역확대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백헌기)은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운운하며 도로공사영업소 전체에 대한 외주용역화 추진을 골자로 제한경쟁입찰방침을 확정
시행하려는데 대하여 향후 공기업 비정규직 대책이나 노동자의 고용 및 차별문제 등의 시행착오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외주 용역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도로공사영업소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항상 친절한 미소로 고속화도로의 관문을 통과하는 국민고객으로부터 통행료를 수납하며 안전을 기원해주는 대표적인
여성노동자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소음과 먼지와 매연에 노출되는 열악하기 그지없는 환경 속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말 그대로 봉사직
노동자들이다. 특히 2007년 한국도로공사가 최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어 직원들에게 500%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이들에 대한
차별은 단 1%의 성과급도 주지 않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영업소
근무를 천직으로 알고 성실히 근무하는 이들 노동자는 공사 측의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외주용역이 시행될 경우 고용불안과 임금저하(현 용역회사
노동자는 직영에 비해 월 20만 원 이상 적음)는 불 보듯 뻔하다며 불만을 표하며 불안 속에서 수납업무를 함으로써 최근 고속화도로 이용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마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또한 용역회사에 대한 일반경비 및 이윤 등 추가적 비용지출, 도로공사의 영업소장 등의
관행적 관리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행위의 공공연한 발생 등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보다는 오히려 늘어날 우려가 더 많다.
따라서
이 같은 불합리한 외주화 용역보다는 직영을 통해 국민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또한
하이패스 시스템을 확대하는 추세에서의 외주용역확대는 향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잉태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외주용역전환방침을 현행대로의 도로공사 직영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노련은
현재 1차 규탄집회를 열며 도로공사의 용역전환방침을 기필코 철회시키겠다는 전국도로공사영업소노동조합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후속투쟁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연대를 통해 용역전환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07년
10월 15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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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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