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항공안전 낙제국이라는 오명을 항공사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우리나라가 항공안전 위험국으로 분류되느냐의 기로선상에 있으면서도 건교부장관을 비롯한 항공정책 관계자들이 그에 대한 대응책보다는 국제굴지의 자국 항공사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항공안전이 낙제점이라는 충격적인 국제적 평가를 접하면서 그동안 발생했던 대형항공사고는 안전불감증에 젖어있는 정부의 무사 안일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작금 대한항공 상하이 노선 면허취소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항공기 안전문제로 지난해 6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기준미달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면,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미달부분을 정상으로 끌어올려야 함에도 1년이라는 기간동안 사고 항공사에 대한 제재조치에만 매달려 사고가 날 경우 구체적인 처벌 법조항만 개정 신설한 것이 고작이며 근본적인 항공안전대책은 외면하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말았다.
특히 이제 와서 코앞에 닥친 2차 안전평가에 대비 임시미봉책으로 정부의 전문인력 보강조치를 취하면서도 정작 사고 항공사인 대한항공(주)에 대하여는 이미 1년 6개월 동안 신규취항노선의 미배정이라는 중징계로도 부족했는지 이제는 숫제 알짜노선 마저도 알량한 권력의 이름으로 빼앗아 경쟁항공사에 특혜를 베풀려 하고 있다.
대한항공 화물기 상하이 추락사고가 난지 벌써 1년 6개월이 경과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동안 대한항공은 신설항공노선 단 한 차례 배정 받지 못하여 경영상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상황에서도 축소된 운항노선으로 안전운항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단 한 건의 인명사고 없는 안전운항을 기록했다.
우리노련은 정부가 항공노선 배분에 있어 그동안 제재라는 불이익을 당해 온 대한항공에 대한 더 이상의 제재는 없어야 할 것이며, 기존 취항노선에 대한 보장은 물론 신규노선 배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치중해야 함을 분명히 강조한다. 그것만이 대한항공의 1만5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안전운항 동시에 달성하여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 길이며, 차제에 권력의 지역기업간 유착의혹을 불식시킴으로써 유수한 항공강국으로 진일보하는 첩경일 것이다.
이에 우리노련은 대한항공 1만 5천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수호, 항공안전의 정착을 위해 정부의 편파적 항공정책이 불식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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