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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대규모 구조조정 원칙의 전기요금 우편송달 전환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제한경쟁입찰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
전기검침노동조합연대회의(검침연대) 조합원 일동은 한국전력이 대규모 구조조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 우편송달전환계획을 마련하여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음모와 지난 1년 간 시행단계에서 검침사업 제한경쟁입찰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에도 지속적인 시행을 꾀하고 있는데 대해
커다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우편송달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제한경쟁입찰제 폐지를 위해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연합노련의 연대․지원 하에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한전의
우편송달계획은 정부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나누기 사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론적으로 전기요금 우편송달을 통해 현재 한전 전기검침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7천여 대규모 인력과 그 가족들을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발상이며, 한전이 주장하는 ‘감사원 지적․시정권고사항’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대국민 고객서비스 만족’이라는 한전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것이며 수혜자인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없다.
감사의
지적사항은 단지 피상적인 원가절감만 내세우고 있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사태까 지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감사원의
일방적 감사결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는 감사원장 퇴진을 구호로 한 투쟁도 불사할 각오이다.
한전은
우편송달로 절감되는 비용을 35%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존의 인편송달제도보다 주민불편이 배가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편송달을 할
경우 정확한 주소지에 투입 및 직접전달 등을 통해 전기사용안내와 고객 불편사항을 현장 접수하는 송달원의 서비스가 상실되고 고지서가 분실되어
연체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민원이 쇄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이
같은 중대한 제도를 전환하려면 공청회를 열어 최소한의 국민적 의견을 수렴할 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나 앉는 실업자
문제도 분명히 살피고 그 대안이 최고일 때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졸속한 계획은 일반 장사치나 할 일이며
국민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특히
우리 검침연대는 지난해 검침사업의 제한경쟁입찰제도가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며 업체 간 출혈경쟁으로 전력사업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며 1년 여 시행기간 동안 도출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에도 한전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올해도 다시 경쟁입찰제를 강행할 방침이다.
원격검침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한전 측이 검침업체 난립을 용인하는 경쟁입찰제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향후 커다란 구조조정으로 초대형 실업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경쟁입찰제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우편송달제를 시행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고객만족 관련 서비스 업무를 전면 중단할 것이며 7천여 명의
형제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거리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우편송달제 전면 백지화를 위해 7천여 검침사업 노동자를 결집시키고
한국노총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의 연대를 바탕으로 분연히 일어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7년
5월 17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전기검침노동조합연대회의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상군검침사업본부노동조합/
신일종합시스팀노동조합/새서울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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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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