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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립의료원 법인화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노련은
최근 정부가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방침을 마련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복지사업장에 대한 민영화를 획책하는 저의에 심히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정부가 국립의료원의 역사성과 상징성, 국가 의료수준의 향상, 공공 및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환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는 유일한
국립의료원을 경제적 논리에만 치우쳐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취약계층을 우롱하는 국민배신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의료시설은 사실상 특정공무원(경찰, 군인)을 위한 시설과 국립의료원 뿐, 대부분 사설병원의 운영방식과 동일한
국립대학부설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중 국립의료원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그 중 꼽을 수 있는 사례는 노숙자나
저소득층은 물론 탈북자와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립의료서비스 시설이 법인화 될 경우 이들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초고령화사회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수준도 상당히 선진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삶은 심한 양극화사회로
치닫고 있다. 노인과 서민계층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보장 정책을
확대해야 할 국가적 의무를 포기하는 반 복지정책이다.
우리노련은
이 같은 반국민적인 정부의 정책인 국립의료원 법인화 정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기에 국민들이 언제든지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당국에 촉구하며, 법인화정책 입안 관련자 퇴진과 우리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국립의료원노동조합의 투쟁을
적극 지도․지원하고 한국노총의 연대 하에 총력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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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은 스칸디나비안 3국의 국제우의 및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개설된 유서 깊은 병원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지방이전을
골간으로 하는 법인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대한 국가예산을 증대시켜 국립의료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을
보다 더 확충․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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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이 전 국민 및 취약계층진료를 보호하고 선진 의료복지 구현을 위한 최고 수준의 진료, 연구,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한 시설, 장비 인력보강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라!
2006년
10월 18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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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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