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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의 책임회피행정을 규탄한다
작성일 : 2006-03-15
파   일 : 1 봉제사업물량분할취소성명.hwp  

 보훈복지공단 봉제사업 생산물량 분할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국가보훈처와 방위사업청의 책임회피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노련은 보훈복지사업의 효자노릇을 하며 십 수 년 동안 운영되어 온 봉제사업 생산물량의 일부를 국가보훈처가 일방적으로 생산능력 검증도 되지 않은 고업제전우회에 분할해 줌에 따라 국보훈복지의료공단노동조합(보훈공단노조 ; 위원장 김인상) 조합원들이 전면투쟁에 돌입하게 된 것을 적극 지지하며 이 정당한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과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봉제사업의 일방적 분할을 결정한 국가보훈처는 고엽제전우회가 보훈공단 봉제사업단의 생산물량(군․경 런닝셔츠)의 일부에 대해 직접 생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물량 분할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120여 봉제사업단 종사자를 거리로 내모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더욱이 보훈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국가보훈처 복지사업국장의 진두지휘하에 벌어진 물량분할조치로 공단 전 임직원과 조합원들은 물론 상식있는 사람들을 경악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보훈가족의 복지를 위한 수익사업에 수년간 종사하며 사업의 존속을 위해 생계임금을 35%나 삭감 양보하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데도 사업을 나 몰라라 하는 공단경영진의 사업추진 의사가 의문스럽기 그지없으며, 특히 공단의 생산물량을 빼앗고 털째 벗겨 준 방위사업청과 국가보훈처는 이번 보훈공단노조와 우리노련의 항의에 대해 서로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작태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봉제사업단의 생산축소조치는 조합원의 생존권 박탈은 물론 보훈공단의 공익적 수익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국가보훈처와 방위사업청은 고엽제전우회의 봉제사업 분할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별도의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할 것이며, 또한 특정단체 밀어주기와 책임회피식 행정에서 탈피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보훈공단노조의 투쟁에 국가보훈처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연합노련 전 조직은 물론 한국노총이 연대하는 총력투쟁으로 전개될 것임을 경고한다. 물론 투쟁국면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국가보훈처에 있음도 엄중히 밝힌다.

2006년 3월 15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