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가 원만한 노사협력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사정 대표급
채널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견 정부의 구상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노사정관계를 복원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비춰
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한가지, 정부에 묻고 싶다. 그럼 여태껏 노사정간
에 대표급 대화채널이 없어서 노동문제가 이렇게 대결구도로 점철되었는
가.
한마디로 정부의 구상은 꼬일대로 꼬인 노사정관계를 풀기위한 구상치곤
방향을 한참 잘못 잡았다. 정부의 발표를 빌자면 노사정 대표급 대화채널
에는 양대노총과 경총, 전경련, 재경부 및 노동부장관이 참여하는 것으
로 되어있다. 위의 구성으로 본다면 위 채널은 수년전부터 이미 노사정위
원회에서 가동되어 왔던 채널이다.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정부는 한
술 더떠 대표급 채널밑으로 실무자급 별도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단다.
즉 정부의 구상을 보면 정부는 앞으로의 노사정관계를 법으로 못박혀 있
는 공식기구는 뒤로 한 채 비공식적인 기구를 출범시켜 노사정관계를 공
식적 관계에서 비공식적, 비정기적 관계로 격하시켜 운영하겠다는 생각
에 다름아님을 지적 받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하도 꼬이니 이사한번
가보잔 얘기다.
그동안 노사정이 공식, 비공식적 대화채널을 가동해 왔던 일은 시쳇말
로 '쌔고 쌨다'. 신통친 않지만 법으로 규정된 노사정위에서조차 산적한
현안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민주노총은 탈퇴까지 해있는 상황에서 노사
정관계를 격하시키는 이러한 발상은 현시기에서 앞뒤를 재보지 않은 또하
나의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노총은 누차에 걸쳐 밝혔듯 노사정관계의 복원과 정부도 말하는 '원
만한 노사관계' '상생의 관계'가 자리잡을 수 있기 위해선 노동문제를 나
라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사안으로 대하는 정부의 전면적 정책 전환을 통
한 신뢰회복만이 1차적 과제라는 것을 천명한다. 본질은 변한게 없는데
집 옮겨간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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