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경미화원의 정규직화라는 무모한 발상보다 민영화의 노예노동 철폐에 앞장서라!!
전국연합노련(위원장 백헌기)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여명에 대해
일부는 공무원으로, 일부는 자동계약갱신과 정년제 도입을 통해 사실상 정규직으로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기사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무모한 발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환경미화원을 공무원으로 전환시킨다는 발상에
현혹되는 무지의 국민은 결코 없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이 같은 엉터리 발상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인
청소업무가 이윤추구사업으로 전락한 용역회사에서 노예노동을 하며 고통 받는 환경미화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개선에 비중을
싣는 정책개발에 힘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23일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은 비정규직노동자 대책 워크숍을 추진한
다음 그 결과 이 같은 엉터리 발상이 언론을 통해 유포됐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업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한 직영근로자와 민간업체에 위탁 시행하는 대행근로자, 그리고 용역업체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용역근로자로 구별되는데 이들 환경미화원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부의 커다란 오류이다. 특히 직영
미화원은 상용직으로 일급으로 산정 된 임금을 적용 받으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제도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것은 분명 그릇된 판단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IMF사태 때 정년단축을 통해 공무원 구조조정의 실적을 올리는
데 가장 많이 기여했다는 점에서 정규근로자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대행업체 미화원이나 용역 미화원들도 업체에 공식적인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취업된 정년규정이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근로자
관련 대책은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대책이 아니고 매번 상기되는 정책과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실적내기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언론이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노동자 대책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정부정책을 확대 해석하여 오도한 점도
문제이지만 결론적으로 정부가 이러한 근거 없고 터무니 없는 발상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국에 있는 환경미화원 조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동요시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장밋빛 정책을 통한 인기몰이에 전념한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허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정작 고용안정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이 용역업체의 이윤추구사업으로 전락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혈세 낭비현상을 방지를 위해
청소업무의 민영화를 규제함으로써 많은 환경미화원들이 노예노동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민간용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토록 유도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나아가 실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환경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도 청소업무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환경분야 조직을 관리하고 지도■지원하고 있는 우리 연합노련은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활동에 그치지 않고 복합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와 관련단체 교섭에 앞장서며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엄정한 시정 개선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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