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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교육연구원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절대 안된다<성명>
작성일 : 2004-08-25
파   일 : 1 보훈공단 낙하산인사.hwp  

== 되는 낙하산 인사의 해법은 없는가!! ==
보훈교육연구원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절대 안된다

우리노련은 국가보훈처가 퇴역관료에 대한 낙하산인사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연례행사로 이어지는 사실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이 같은 낙하산인사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노동계의 투쟁은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금번 국가보훈처는 공무원이나 군 고위직에 몸담았던 퇴직관료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요직으로 내정할 방침이 나돌면서 공단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 산하 공기업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요직은 퇴역관료에 대한 보상적 집합소로 잘 알려지면서 낙하산인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공단직원들은 공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며 근무에 임하고 있으나 낙하산인사로 인한 승진적체가 누적됨에 따라 공단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엄청나게 팽배해져 있다.
이번 예정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대상에는 많은 상위직 자리가 공석으로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훈교육연구원장’이라는 자리를 눈독을 들이며 우선 임명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승진적체로 불만이 팽배해져 있는 공단 직원에 대한 승진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보훈교육연구원장은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공단 내부의 유능한 전문가로 발탁되어야 할 것이다.
퇴역관료를 공공기관에 영입하는 시대착오적 낙하산 인사,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정부는 공기업 내부의 전문가를 승진 기용하는 인사풍토를 뿌리내리지 못하고는 공기업의 경쟁력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노련은 정부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노조의 요구사항인 공단 독자적 인사를 위한 낙하산 인사 저지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국가보훈처의 낙하산인사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역공무원에 대한 보상차원의 낙하산인사가 자행될 경우 한국노총을 비롯한 범 노동계의 연대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25일
한국노총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