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의 총파업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 총파업 승리를 위한 강력한 지지를 표하며 ==
우리노련은 한국노총이 25일, 30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조흥은행의 명분 없는 매각작업이 급진전됨에 따라 오늘 전면파업에 돌입한 조흥은행지부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며 연대투쟁체제를 구축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조흥은행의 파업에 따른 금융대란은 노무현 정권 스스로 만들어 낸 자승자박행위라 할 것이다. 바로 매각과 관련해서 '노조와 대화의 가치조차 없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 '파업에 돌입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 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제부총리의 망발 등 파업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창구의 문을 닫고 일방적으로 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비롯됐다.
조흥은행의 예고된 총파업은 사전에 정부의 합리적인 카드를 마련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대형화 위주의 실패한 금융정책을 또다시 조흥은행에 접목시키려는 발상만을 고집하며 정부 스스로 위험한 모험에 도전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노 대통령은 지난 12월 대선 공간에서 조흥은행의 일괄매각은 하지 않을 것은 물론 3∼4년에 걸친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런데 16일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조흥은행 문제는 분산매각을 철회하고 일괄매각으로 선회한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한 물리적 처리'라는 노동계 협박카드를 내놓았다.
이런 협박이 생존의 기로에 있는 노동자에게 통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 오산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민족은행인 조흥은행의 졸속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독자생존을 외치며 파업에 임하는 조흥은행지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노련 각급 조직의 연대는 물론 한국노총의 6.30총파업 등 총력투쟁이 가속되어 참여정부의 대외신인도와 함께 국민의 지지도 더불어 추락하는 커다란 사태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3년 6월 18일
한국노총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공지사항
작성일 :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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