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명분없는 침략전쟁을 반대하며 노무현정권의 파병계획 철회를 촉구한다. 세계인이 우려하던 바대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비도덕적이며 명분 없는 침략전쟁을 규탄하는 여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세계 인류를 향해 학살자의 기만과 위선을 보여주고 있는 부시대통령의 광기 어린 대 이라크전쟁은 미국이 세계의 석유자원을 장악하고 군수산업을 확대는 물론,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탐욕과 군사적 패권국임을 과시하기 위해 침략의 야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세계적인 반전 반미 구호가 확산되고 UN 안전보장이사회도 "명분없는 전쟁"이라고 반대하는 마당에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유지"를 취임일성으로 밝힌 노무현 정권은 어느새 마음을 바꿔 이 같은 침략전쟁을 지지함은 물론 파병지원까지 한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으려 함으로써 국민의 원성을 사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경수 사망사건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반미 촛불시위는 어느덧 전 국민에게 반미감정을 잉태시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이 미국의 대 이라크전쟁에 대한 정당함을 지지하고 파병지원을 선언하는 것은 북한을 더 위험한 국가로 간주하는 미국 부시 정권이 이후에 취할 전쟁책동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한반도의 위기와 불안은 미국의 패권주의적 세계화 전략으로 우리는 이라크를 공격이후 북한에게도 그 명분을 적용시킬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이라크전쟁에 대한 지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북한에 대한 무력 침공도 지지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한국군의 이라크전 파병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김경수 정권이 이상과 같은 인식 하에 미국의 오만한 범죄행위에 저항하는 전 세계 각국과 함께 반전반미 대열에 참여할 것을 주문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국의 침략전쟁 지지입장 철회는 물론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3월 24일 한국노총/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공지사항
작성일 : 200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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