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발전산업의 총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사태해결을 위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촉구한다. ==
철도·발전산업·가스공사노조 조합원들이 2월 25일 새벽부터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하여 그 중 가스공사는 중재 막후교섭을 통해 타결을 일구어내고 두 노조 조합원들의 파업이 장기전에 돌입하고 있다.
우리노련은 철도노조와 발전산업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정부라 일컫는 김대중 정권이 주도하는 국가 기간산업의 그릇된 민영화정책에 기인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노동자들은 잘못된 민영화흐름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고 선량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삶의 질을 유지시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총파업에 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공공부문 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을 지지하며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철도와 전력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나가야 할 필수적인 공공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통해 사유재산화 한다면 공공 대중요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수급의 차질, 그리고 수익성을 고려하는 특정지역이나 구간의 폐쇄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심각한 민생불안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영화된 기업의 계산된 수익만을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는 폐단으로 말미암아 가뜩이나 열악한 근무조건의 생존노동자들은 심각한 사고의 우려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일할 수밖에 없어 지금의 파업사태보다도 더욱 커다란 단체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악순환의 측면을 고려하여 지금의 파업사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법원의 법리원칙에만 치중된 파업가담자 엄벌판결에 매달리려 하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철도와 발전사업의 매각 철회, 해고노동자의 복직 등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조속히 현 시점에서 만인이 공감하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아 파업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파업지도부에 대한 체포행위나 조합원의 징계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노련 뿐만 아니라 대한의 모든 노동자가 연대하는 강력한 투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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