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주5일근무제, 공무원노조, 비정규직보호
등 3대제도개선 투쟁방침을 수립하기 위해 모인 우리 한국노총 28개 회원
조합 대표자 일동은 2001.9.13-14 양일간에 관련 문제들을 심도깊게 논의
한 바탕위에서 다음과 같이 한국노총의 입장과 하반기 투쟁방침을 결의한
다.
다 음
1. 우리는 노동조건 개악없는 주5일노동제의 연내입법화, 2002년 전면실
시를 재확인하며, 따라서 노동조건의 심각한 저하를 초래할 노사정위 공
익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1. 우리는 노동조건 개악없는 주5일제 쟁취를 위해 막바지 교섭을 강화
할 것이며, 만족할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시 10월중순부터 투쟁체제
로 전환하고 정부가 노동조건 개악의 노동법개정을 추진할 시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1. 우리는 현정부하에서 급증한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노동자적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관점에서도 심각한 위험요소임을 직시하면서 연내에
법적보호 강화를 통해 비정규문제를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
히 밝힌다.
1. 우리는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와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를 통해 직장
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1. 우리는 OECD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없는 공무원노조 불인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연내입법화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한
다.
1. 우리는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사람자르기식 일방적 구조조정을 더 이
상 자행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금융구조조정 그리고 철도, 전력
등 공기업 및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저지를 위해 전조직이 연대하
여 투쟁한다.
1. 우리는 정부가 버스업종에 대한 내년도 정부지원금 1,110억원 지급
및 택시업종에 대한 LPG 부과세 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조직
이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한다.
1. 우리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법정관리에 반대하며, 정부와 채권단
이 하루빨리 하이닉스반도체의 회생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
다.
1. 우리는 1인1표 비례대표제에 대한 위헌판결을 환영하며 이에 따라 정
치권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일방적 구조조정저지와 3대제도개선투쟁 및 정치개혁투쟁을 위
해 노동계 및 시민단체와 굳게 연대하여 하반기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
간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0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