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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공항, 고용유지지원금 연장하라
작성일 : 2022-05-31
파   일 : 1 [성명서]_한국공항노조_고용지원금_연장하라.hwp  
항공노동자들은 또 다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항공기취급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직면한 우리 항공기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항공기 운항 편수 대폭 감소로 인해 전례 없는 고용 위기에 놓여있으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연장과 관련한 대책 없이 2022년 7월이면 특별고용지업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마저 종료된다면, 항공산업의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또다시 “무급휴직→ 희망퇴직→ 구조조정”의 수순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혀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노련 산하 조직인 한국공항노동조합의 경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및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여객기 조업 물동량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월 대비 40% 이상 감소하였고 전년도 매출액은 2019년 대비 30% 이상 줄어들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국제선 여객기 물동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상황과 비교한 기저효과일 뿐 특별고용지원 15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따른 생계유지의 어려움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도 코로나19로 지속되는 고용 위기 속에 우리 노동자들은 유급, 무급휴직을 반복하며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안정의 유일한 해결책인 고용유지지원금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다면, 항공산업이 각 분야 전문 인력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인적 기반 산업인 만큼 이는 곧 항공산업 노동자의 실업률로 직결되어 실업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며, 국가의 핵심 산업인 항공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우리 연합노련은 산하 조직인 한국공항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2022년 6월 말 종료되는 항공기취급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하게 올해 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만이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과 가정경제 파탄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며, 나아가 향후 우리나라 항공업계가 맞닥뜨릴 충격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22년 05월 30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