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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인타워에 대한 정책을 즉각 수정하라!!
최근 무인 타워크레인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생활속의 시한폭탄인 무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노련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안전율에 의거한 제작운영 기준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전복 및 작업 중 사고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 추구라는 경제논리로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저가의 무인 타워크레인의 수입과 안전하다고 장려하는 국토부의 안일함이 있는 한 전복사고는 이제부터가 시작일 뿐이며 지금부터라도 제작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국토부는 안전이 결코 경제 논리가 아님을 명심하라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정부는 전국 각 지역의 건설현장을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저가의 무인 타워크레인 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안전하다고 장려하는 국토부는 구호뿐인 안전을 말할 자격이 없다.
또한 정부 부처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 도심 속 시한폭탄인 무인타워 1,800여대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연이어 발생하는 무인타워크레인 사고에서 요행히 사망사고가 없었다고 외면과 침묵으로 일관한 관계 기관과 언론의 책임도 한몫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무인타워크레인이 일괄 등록 되면서 수백대의 등록말소 된 (자동차로 말하면 폐차) 타워크레인을 무인타워로 불법 개조하여 서류만으로 일괄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등록 시 검사를 담당하는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토부는 어느나라 기관인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형 타워크레인이 폐차되어 말소된 타워도 조종실만 떼어내고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설치하면 소형 타워크레인이 되는 불법이 판을 쳐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부가 불법개조를 일삼는 범죄자들이 주축인 단체를 위하여 사단법인 설립까지 도와주는 웃지 못 할 상황까지 벌이고 있는 형국이며,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중국산 저가의 대형 타워크레인도 조종실만 떼어내고 3톤 미만으로 셋팅만 하여 수입되면 소형타워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이 허술해짐에 따라 무인타워 확산 조장에 일조한 관계기관 국토부의 무능한 행정을 지적한다.
20시간 교육만으로 취득하는 수료증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국가기관 자격증도 없이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수료증을 발급 받아 무게만 수백톤에 달하고 반경 100M 이상에 달하는 대형 타워크레인을 무늬만 소형으로 만들어 누구나 조종할 수 있게 하는 현실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도심 속 폭탄인 무인타워크레인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위협 하며 전국 도심지 중심 곳곳에서 1,800여대가 가동되고 있다
타워크레인 전문지식도 없는 수입업자들이 도면만 베껴 중국에 보내 어떠한 관리 감독도 없이 철공소 수준의 시설과 부족한 기술력만으로 만들어진 저가의 장비를 수입하는 현실을 아는가? 장비의 가격은 안전율과 비례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것이 저 부도덕한 수입업자들이 말하는 OEM방식이란 말인가?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안전율 1%만 넘겨도 안전하다 떠드는 자들은 범죄자들이다.
법을 위반 하면서까지 양중 중량 3톤 미만으로 셋팅만 하면 대형도 소형이 되는 신기한 법을 만든 자들의 속을 들여다 보고 싶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술한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무인타워크레인 전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현장은 관계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철문을 굳게 닫고 감추고 은폐하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무인타워크레인의 설계결함에 의한 검증을 철저히 강화하고 무인타워의 제작 운영기준을 새로이 세워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무인타워의 높이와 짚의 길이 또한 제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말한 국민이 안전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 를 건설 하겠다고 한 말들이 허튼 구호에 지나지 않기를 바란다!
안전은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다시한번 돌아보라! 국민이 안전한가를!
2018 년 9 월 11 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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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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