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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원격검침 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5일,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에서 2022년까지 총 1조 5천억원을 투자하여 스마트그리드 지능형전력계량(AMI)사업을 통해 원격검침을 실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전국연합노련과 검침노동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지능형전력계량(AMI)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검침노동자의 고용 및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5년 1월, 원격검침 확대로 인해 생기는 검침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 영업처는 6개 검침회사와 「검침인력 고용안정을 위한 검침사업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자리 줄이기에 앞장 서 가면서 검침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MI기반 전국 스마트그리드 구현을 통해 전력소비 패턴 효율화와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자료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며, 지능형전력계량(AMI)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침노동자들의 대량실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우리 노련은 아무런 대책없이 추진되고 있는 원격검침 추진계획의 즉각적인 중단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검침노동자들이 인위적으로 감원되지 않도록 현장서비스 업무를 개발하고 직무전환 교육지원 및 검침회사간 인력교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존 검침노동자들의 장기적인 고용안정 확보 등 검침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도 원격검침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전국연합노련과 검침노동자들은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고용안정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6 년 8 월 3 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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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