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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 환경미화원들의 직접고용 전환을 환영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데 대해 우리 노련은 이를 환영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비용절감, 효율성 확보라는 핑계로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민간위탁이 중단되고 보다 많은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국회환경노동조합(위원장 김영숙)은 2011년 1월, 노동조합 설립이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당시 국회가 청소용역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불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3년 12월을 끝으로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다.
하지만 이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으며, 국회환경미화원들은 국회 사무처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시중노임단가 적용마저 정부의 거부로 관철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국회환경미화노동조합은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2014년에 제2회 「김태환 노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내 여타 간접고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를 비롯한 수많은 용역근로자들도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노련은 구조적인 차별과 착취를 용인하는 간접고용이 반드시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향후 공공기관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간접고용‧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6 년 6 월 16 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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