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인노위 투쟁 승리, 아파트 부가세 적용방침에 따른 대책 노총에 건의, 노련 부서장 임명 기사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용발췌>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인노위투쟁 승리
정부, 공항직원 통행료 2천원 적용 / 인노위 총파업 철회
과다하게 책정된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정부재원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방침으로 2월 19일부터 전개하던 인노위(대한항공, 한국공항,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공항서비스노조 등)의 투쟁이 정부의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의 한시적 인하방침의 발표를 이끌어내는 승리를 거두고 대장정의 투쟁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3월 27일(화) 정부가 인노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인노위는 29일부터 예정했던 이전거부 총파업 투쟁계획을 모두 철회했다.
27일 발표된 정부안을 보면 노선버스에 대하여 평균 37 % 통행료를 인하하고, 공차로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공항종사자의 출퇴근 버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와 아울러 공항종사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진입지점에 관계없이 2,000원의 통행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통행료 조정은 2001년 3월29일 0시부터 적용되나, 공항종사자 운행 승용차는 준비기간을 고려, 4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통행요금 조정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은 일단 4월말까지 무료로 운영될 계획이며, 인노위가 요구한 정부재원확대 관련해서는 건설교통부가 기획예산처에 1조5 천억 원의 예산 추가배정을 의뢰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올해는 불가능하지만 차기 예산배정시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노위가 이번 투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연합노련(위원장 백헌기)과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의 전략적 대정부 교섭이 큰 효과를 보게되었다.
한국노총과 연합노련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3월 16일부터 청와대, 건교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정부 관계부처 장관 및 고위관계관은 물론 국회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숱한 접촉을 통해 인노위 투쟁의 당위성 설명과 정부의 공항이전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인노위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을 촉구했었다.
조합원들의 권리를 찾고 불합리한 정부정책에 대항하여 서로 소속 상급단체는 다르지만 인노위를 결성하여 함께 투쟁함으로써 승리를 이끌어 낸 인노위 4개 단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동지들의 불굴의 투쟁은 한국 노동계 투쟁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한 단결력을 과시하며 인노위 투쟁에 동참한 4개 단위노조 전 조합원에게 힘찬 찬사를 보낸다.
아파트 위탁관리사 부가세 적용 문제 있다.
7월부터 적용방침에 대해 연합노련, 노총에 정책건의 협조요청
연합노련(위원장 백헌기)은 3월 초 국세청에서 2001년 7월부터 아파트 위탁관리사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토록 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3월 28일 노총에 정책적 협조를 요청했다.
노련은 이 날 협조요청 공문에서 '아파트 위탁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될 경우 입주자들의 비용부담은 물론 아파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불안 심화가 우려된다'며 ' 부가세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부가세 적용방침을 유보하는 방안 ▲자치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부가세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입주자들에 대한 홍보 강화 ▲위탁관리업체의 재용역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대정부활동에 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파트 위탁관리사에 부가세가 적용될 경우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구에 따라 위탁관리사들은 부가세를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부담시키려는 사례가 발생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럴 경우 위탁관리사들은 기존의 인력을 줄이거나 아니면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위탁(용역)으로 전환하는 등 부가세 부담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할 경우 극한적인 노사대립과 분쟁이 예견되고 있다.
2001년 현재 전국 아파트입주가구 수는 약 520만 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 공동주택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인권과 부산지역 등 전체 아파트단지의 약 50% 이상이 위탁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서울 2,533개 단지 중 39. 4%인 998개 단지, 부산 526개 단지 중 58.9%인 310개 단지) 이는 전국의 경우를 추계하여 보더라도 절반 이상이 위탁관리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바로 약 260만 입주자가 관리비를 부담하며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들 위탁관리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위탁관리비 중 일반관리비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경비원·관리실 직원 등에 대한 급료, 각종 수당, 관리실 사무용품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받는 용역 수입으로 국세청은 아파트 위탁관리는 부가세법 상 면세조항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부서장 임명 및 수련대회=
30일 인사발령 / 노련 사무실 임시 휴무
연합노련(위원장 백헌기)은 지난 2월 16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개정된 규약의 사무처 기구 개편에 따라 3월 30일 부서장 인사발령을 하고 이날 새로 임명된 부서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수련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하오 2시 실시하게 될 부서장 임명장 수여식에는 총무국장과 산업안전복지국장, 조직부장을 제외한 17명이 참석하여 임명장을 받게 되고 수여식이 끝나면 바로 양평으로 출발하여 부서장의 단합을 기하여 노련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1박 2일의 집행부 부서장 수련대회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30일 오후와 31일 노련 사무실은 임시 휴무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된 집행부 기구는 4국 12부에서 8국 12부로 늘려 기용될 부서장은 20명으로서 백위원장은 한달이 넘는 부서장 인선작업을 어렵게 마무리하였으나 부서장 제의를 고사하는 모 조직 간부와 노련 사무처 상근을 위한 자체조직의 내부절차를 제기하는 간부 등 3명에 대한 발령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다음은 이날 임명될 부서장 명단이다.
▲조직국장 이일구(한국공항 상근) ▲정책국장 정진권(내부 승진) ▲노사대책국장 안병문(새마을중앙회) ▲교육국장 이성열(롯데리아) ▲대외협력국장 이상철(이건산업) ▲여성국장 강경희(대한항공) ▲총무부장 김태보(부천시청) ▲정치부장 김봉기(인천시청) ▲정책기획부장 정현화(전국농조) ▲홍보부장 김종관(씨큐어넷) ▲노사대책부장 김용관(수원시청) ▲교육부장 오판용(노송가구) ▲대외협력부장 백종덕(정석기업) ▲산업안전부장 김영수(대한산업안전협회) ▲복지부장 박민홍(롯데쇼핑) ▲여성부장 허혜경(길병원)
공지사항
작성일 : 20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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