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적 노동탄압 등 현시국관련 대정부 항의단식…대통령 면담요구 29일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단식돌입선언·노동절집회 서울역광장,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은 29일 오후 2시 노총회관 6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안적 노동탄압' '3대 개혁입법 실종' 등 현시국과 관련 하여 대정부 6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남순 위원장은 이와 관련 김대중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남순위원장은 이날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잘못된 구조조정과 일방적 은행합병에 항의하여 노동자생존권 차원에서 파업을 단행했던 노조간부들 에 대해 폭력집단간주 운운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이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을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리적 해결보단 법과 곤봉으로 제압하겠다는 발상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위원장은 "한국노총은 3일밖에 남지 않은 시일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방침을 바꿔 서울역에서 대규모 대정부 항의 및 규탄집회로 5·1 노동절을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5·1노동절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집회는 이후 전개될 한국노총의 줄기찬 투쟁의 서막"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 민심이반과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거국내각 구성 ▲ 노동정책의 위상 재정립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마련 ▲ 국민·주택은행 합병 및 공기업 등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 건강보험 재정통합시도, 일방적 건강보험료 인상 즉각 중단 ▲ 공권력 폭력행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금융노조간부 등 구속노동자 즉각 석방 ▲ 3대 개혁입법, 주5일·주40시간 노동제, 모성보호법 입법화 ▲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비정규직 보호 및 외국인노동자 보호대책 ▲ 통일노동절행사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국가보안법 폐지
2001. 4. 2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및 총력 투쟁 결의 한국노총 회원조합 긴급 기자 회견문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먼저, 선배노동자들의 피나는 투쟁으로 쟁취한 '경축과 투쟁 그리고 연대'의 노동절을 앞두고, 먼저 가신 선배 노동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생산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며, 온갖 고난과 탄압속에서도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계시는 노동형제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전세계 노동형제들에게 연대와 친선의 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분단사상 최초로 금강산에서 통일 노동절을 치루면서 꺼져가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 및 교류의 불씨를 지피고자 내일 새벽 역사적 대장정에 오르는 남북의 노동형제들에게도 연대와 격려의 멧시지를 보냅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노동형제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 4 26 재 보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참패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의 집권 3년여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민심이반의 표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아직도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서울지법은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과 일방적 은행 합병에 항의하여 생존권 사수와 은행살리기 차원에서 파업을 단행했던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6명에 대한 법정 구속과 7명에 대한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폭력집단' 간주에 따른 중형선고라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경악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노동형제 여러분!
이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기보다는 '법과 곤봉'으로 제압하겠다는 발상의 결과입니다. 대우 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폭력적 공권력 행사, 이미 사문화된 법에 의한 노조 간부에 대한 법정 구속, 그리고 금융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사법적 폭거 등 일련의 행위는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이야로 '제도화된 폭력' 그 자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공권력에 대한 총체적 불신과 저항을 초래함으로써 한국사회 공동체의 전면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불행한 일이라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무모함이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하고 규탄하기 위하여, 당 초 '88 체육관에서 평화적으로 5 1 노동절을 치룸으로써 '경축과 연대 그리고 투쟁'을 병행시키기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바꿔, 서울역에서 대규모 대정부 항의 및 규탄 집회로 5 1 노동절을 개최키로 전격 결정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5 1 노동절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집회'는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될 한국노총의 줄기찬 투쟁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노동형제 여러분!
이같은 국가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에 따른 전반적 위기는 단순한 일부 개개인의 잘잘못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현정부의 구조조정 철학과 원칙 및 수단이 전면적으로 폐기되고 수정되지 않는 한, '일방적 구조조정은 노동자 생존권의 위기와 노동자의 저항, 대량실업과 극심한 사회불안 및 한국사회 총체적 위기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것 이야말로 최근 불거져 나오는 일련의 사태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노동시 장 유연화 위주의 노동법 개정과 구조조정은 '끊임없는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그리고 대량실업'의 악순환에서 보이듯이 총체적 실패로 끝났고, 이러한 극단적인 구조조정의 결과는 정권의 몰락 차원을 뛰어 넘어 우리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방적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해야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공안적 노동탄압과 노동자 생존권의 위기에 직면하여, 끓어 오르는 분노를 자제하면서, 총체적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충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와 투쟁 결의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먼저, 빅딜 등 구조조정 실패, 민생파탄, 개혁실종, 건겅보험파탄, 교육개혁 실패 등 총체적 정책실패에 따른 민심이반과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역과 당리당략을 초월한 거국내각을 구성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국정과 기업경영의 동반자로 삼아 실질적인 참여와 대화를 보장하고, 이를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야하며, 노동정책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할 것입니다.
셋째, 국민주택은행 합병 및 공기업 등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 건강 보험의 무리한 재정정 통합 및 일방적 의료보험 인상을 즉각 중단해야할 것입니다.
넷째, 공권력의 폭력행위와 관련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금융산업 등 노조활동과 관련된 모든 구속 노동자와 노조 간부를 즉각 석방 해야할 것입니다.
다섯째, 인권법과 부패방지법 등 개혁 입법의 조속한 마무리, 공교육 체계의 확립과 정상화 대책, 주 5일근무제와 주 40시간 노동제의 연내 입법화 및 모성보호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여섯째, 정부는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고용안정 및 조직화 대책, 외국인 노동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는 남북 노동자의 금강산 노동절 기념대회를 계기로 민족 자주권 수호와 조국통일을 위한 자주교류를 대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 지원과 협력 특히 내일(4 30) 새벽 출발하는 통일노동절 방북단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해 야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상의 우리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 정권과 정치권은 전국민적 저항과 퇴출의 위기에 몰릴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한국노총 역시 이러한 우리의 요구 관철을 위해,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반세계화 연대의 기치아래, 임단협 투쟁과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정책제도 개선과 사회개혁 투쟁의 3대 축을 중심으로 6월에 시기를 집중시키는 조직적 총력 투쟁을 경주하면서, 하반기 이후 내년도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 정치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정치적 집회와 시위를 조직할 것이며, 1백만 노동자 불복종 서명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외 모든 양심 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하되, 공권력의 사법적 폭거에 대해서는 ILO에 제소 및 ICFTU, ICFTU-APRO, OECD-TUAC 등 국제기구와 적극 연대하여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 등 각종 정부 산하 정책기구에 대한 참가 여부도 신중히 재검토할 것이며, 우리의 이러한 요구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끝끝내 이를 무시한다면, 내년도 지방선거 및 대선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에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이같은 총력 투쟁의 불씨를 지피기 위하여 오늘 이 순간 중대결심을 내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무기한 단식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국노총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정부와 사용자들에 대해서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지만, 노동자들의 권익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여 이를 응징해 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마지막으로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김 대중 대통령과 긴급 면담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0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