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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단속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법이 정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으며, 또한 최저임금법상의 지위에 따라 최저임금액이 다르게 적용되어졌으나 2015년부터 최저임금 100% 적용이 예상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대량감원으로 이어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고용불안정 및 생계위협이 초래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대부분이 아파트 경비 근로자이며 고령층이라는 점이 지원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10. 4자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됨.
- 결국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등에서 적용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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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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