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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과 1,8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은 철저히 파탄 났음을 선언한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개악시켜 전체 노동자를 저임금과 상시해고, 비정규직 양산의 나락으로 밀어놓고자 했던 정부의 시도는 그 불순한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냈을 뿐이다.
지난 협상과정을 통해 온 국민들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왜 발생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진정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똑똑히 알게 되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로 압축되는 추악한 권력형 비리에 쏟아 부은 수백조원의 국민세금은 원래 ‘장그래’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사용됐어야 했다.
500조원이 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비정규직과 사내·외 하청노동자의 피눈물을 닦아주는데 사용됐어야 했다.
실패만을 거듭한 수많은 일자리 정책과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온 행정관료들을 모조리 엄벌에 처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시켰어야 했다.
명명백백한 이 모든 사실을 뒤로하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진 모든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텅빈 나라의 곳간을 다시 노동자의 피눈물을 쥐어짠 세금으로 채우겠다는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정부를 믿고, 임금과 일자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하겠다는 노동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지만, 정부는 노사정 대화 결렬이후에도, 노사정 대화과정을 통한 소위 ‘의견일치’, ‘공감대 형성’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의 핑계거리로 삼고 있다.
또한, 근기법개악 추진, 가이드라인과 행정지침 강행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노동현장을 갈등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죽이기 음모를 반드시 저지하고 분쇄할 것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노동시장구조개악을 강행한다면 조직의 사활을 걸고 전면적인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그리고 그 투쟁은, 업종과 세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대노총의 틀을 넘어,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나타날 것이다.
오늘 전국단위노조 대표자들은 총력투쟁 출정식을 통해 현장을 지켜내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지를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를 단호히 반대하며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각 조직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를 폭로하고, 지역과 업종을 뛰어넘는 강고한 연대투쟁을 통해 근로조건 개악음모와 반 노동정책을 반드시 분쇄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당면한 5·1절 전국노동자대회의 대규모 성사와 5,6월 사업장별 임단협을 시기집중 임단협 투쟁으로 조직하여 현장 투쟁동력 확보,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등 전면적인 상반기 총력투쟁을 전개하여 승리를 쟁취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가 장시간 준비되고 기획된 노동자 죽이기 음모이자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도발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생즉사! 사즉생!의 비장한 각오로 투쟁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2015. 4. 16.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및 충력투쟁 출정식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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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