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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및 매뉴얼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사례를 추출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검토배경> - 노동관계법의 제‧개정, 노동관련 판례, 주요 노사관계 이슈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행정지침,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작성․배포하여 행정지도를 시행해 옴. -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반 노동정책 기조하에서 노동부가 작성․배포해온 행정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자의적 법령 해석에 따른 노동기본권 침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배제, 통상임금 범위 축소 등 근로기준법의 위반 및 장시간노동 조장, 임금구조 왜곡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을 통한 불법파견․위법행위 방조 등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대혼란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의 소모적 분쟁원인을 제공함. - 이에 고용노동부의 위법․부당한 행정해석․행정지침에 의한 임금․노동조건 침해 및 노사관계 개입사례를 고발하고, 향후에도 예고된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행정지침 남용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통제를 촉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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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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