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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련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방자치단체 청소업무의 직접운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노총에 요청한 바 노총은 지방자치단체 청소업무의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된 청소업무의 직접 운영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9월 14일자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청소업무 직접 운영을 촉구한다!
올해 2월 청소업체의 업무상 비리를 알고도 눈감아 준 부천시 공무원 11명이 검거된데 이어 9월 초 고양시에서도 청소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위탁사업비와 법인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청소업체들과 이들에게 특혜를 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비단 부천시와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들이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세금횡령, 유령직원 문제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청소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전환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민간위탁 전환을 내세우는 주된 명목은 고비용 ․ 저효율의 인력운영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부천시나 고양시처럼 민간위탁 업체 선정과 사업시행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자간의 결탁으로 예산절감은 커녕 각종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 되었고, 일부 민간위탁업체들만 배불리는 꼴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 민간위탁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열악한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것이다. 이 때문에 노사 간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부문 공사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실제로 청소업무 등을 직영화하여 노동자들에게는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지자체는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한국노총은 전국 지자체들의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전환을 반대하며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직접 운영으로 되돌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청소업무의 직접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행정을 실현하여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청소업무 종사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하여 비정상적인 청소 행정을 정상화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9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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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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