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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통과 원천무효! 노동부고시 강행 땐 정책연대
파기!
한국노총은 5월 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폭력적인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며 무기한 지도부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며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5월 1일 새벽, 법정논의시한을 넘겨 날치기
통과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결의를 무효화하고, 개정된 노조법의 취지와 노동조합의 의견, 그리고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롭게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피끓는 분노와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절 새벽, 정부는 수백명의
근로감독관을 동원하여 근로자 위원의 입을 막고, 오로지 사용자와 손을 잡고 노동조합을 식물조직으로 만드는 폭력적인 내용을 강행 통과시켰다”면서
“노동부 주도로 사전에 각본까지 마련된 근로시간면제심위위원회의 폭력적인 날치기 통과는 이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노동조합 말살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기만하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이 정부가 선진화된 정부, 맞냐?”고
되묻고,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노사관계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노사간의 극한적 투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이번
결정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막도 없는 벌판으로 내모는 이번 결정이
아무런 조정 없이 강행된다면, 저는 이 정부를 반노동자, 반서민의 정부로 규정하고, 정책연대 파기는 물론, 일체의 노정 활동을 중단하고 100만
한국노총 조합원과 함께 대대적인 정부여당 심판투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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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앞서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중노위, 지노위를 제외하고,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포함한 일체의 모든 정부 위원회
참여를 중단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장석춘 위원장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방문을 받고 한나라당의 역할을
촉구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는 노사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노조
전임자를 적으로 보는 회사는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안팎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합리적 노동운동을 전개해 왔다”고 밝힌 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 환노위 개최를 놓고 한나라당이 발을 빼고 있다”면서 “환노위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재검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 오해가 있다면 풀어 가자”고
답했다.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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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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