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검침사업노동조합연대회의(이하‘전기검침연대’)소속
대표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한전의 일방적인 청구서 우편송달 계획 저지와 검침사업 제한경쟁입찰 확대실시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가열찬 전개를 위해
검침연대를『검침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검침비대위’)로의 전환을 결의하고 본격적인
투쟁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 한중희 위원장 동지가 검침비대위 위원장에 추대되고 각 노조 위원장이 집행위원으로 또한 각 노조
사무처장이 실무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조직, 기획, 홍보, 대외협력분야 등 4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현재 적극적인 투쟁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노련 산하 회원조합 동지여러분의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한전의
우편송달 전환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한전은
청구서 인편송달 시행목적이 퇴색되고 우편송달시 대비 송달원이 대폭 증가로 우편송달 확대추진에 부담이 되고 감사원이 인편송달 방식을 우편송달로
변경하라는 지적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2007년 7월부터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현재 검침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30% 이상을
구조조정하겠다는 일방적인 우편송달 전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검침노동자들은 여지껏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송달업무 수행시 전기사용 안내와 고객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하고 이를 통해 고객만족 서비스를
수행해 왔음에도 우편송달 전환계획은 검침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대다수 노동자와 수만명의 가족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결국 생존권을 말살하는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것이기에 우리 검침노동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단지 우편송달로 절감되는 피상적인 원가절감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내부적 검토가 결여된 것으로
우편송달계획이 도입될 경우 대국민 고객서비스 만족 확대라는 한전의 방침과 전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편송달이 실시될 경우 기존 인편송달제도보다 정확한 주소지에 청구서 투입 및 직접전달이 불가능할 것이고 청구서 분실로 인한 연체사태 청구서
투입불가 지역이 확대되어 고객불편이 증가할 것이며, 우편송달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송달업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발행 민원 쇄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고용불안
초래하는 제한경쟁입찰제 실시를 저지해야 합니다.
한전은
2006년도 제한경쟁입찰제 도입방침을 정하고 지역별 검침사업장을 선정, 동 년 7월부터 일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공공성 훼손은 물론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제도가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며 업체 간 출혈경쟁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며 1년 여 시행기간 동안
도출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에도 한전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올해도 다시
제한경쟁입찰제를 확대하여 강행할 방침입니다.
공공사업의
질서를 우선시하여 검침업체 선정방식을 수의계약 형태로 유지해 온 것은 자칫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노동자 복지를 통한
공공사업의 안정을 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를 예방하며 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제한경쟁입찰제도의
시행 이후 검침회사에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발생되고 잦은 이직과 전직으로 인해 검침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으며,
동일노동에 종사하면서 동일가치의 임금지급이 원칙이나 하나의 사업장에서조차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는 검침업무에 대한 수용가구의 불신으로 검침거부 사태 발생과 국민생활 불편 등으로 검침업무 자체가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경쟁입찰을 할 경우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지속적인 단가하락으로 이어져 근로조건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며 결국 검침노동자 생계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며 불안정한 노사관계 속에서 무분별한 노사분규가 초래될 것입니다.
전체
종사원들은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나 앉는 실업자 문제도 분명히 살피고 그 대안이 최고일 때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침노동자의 생사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도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전의 행태는 국민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태도를
망각한 것으로 일방적인 우편송달제 전환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여 시행기간 동안 제기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검침연대노동조합은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재결성하여“우편송달제 전면백지화 요구”를 포함 “전기검침
제한경쟁입찰 철회”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전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검침노동자들은 우편송달 전환계획 및 제한경쟁입찰제도의 전면적인 철회를 통해 우리의 고용안정 및 생존권을 쟁취하여야 할 것이며 투쟁의 대오에
전체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강력한 연대의 틀을 구축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7년
5월 21일
한국노총
/ 전국연합노련
검침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 / 신일종합시스팀노동조합 / 새서울산업노동조합
|
공지사항
작성일 : 2007-05-2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