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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저지 투쟁 본격화
작성일 : 2007-04-19
파   일 : 1 1176972972공청회와관련한입장_국립의료원노조.hwp  

 

국립의료원노동조합(위원장 박성수)은 정부(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 전환 추진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법」제정 입법안을 반대하며 국립의료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유일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기관의 설립 목표인 국가보건의료 정책사업의 적극 추진,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노동자, 국가재난 및 주요행사 의료지원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후의 안전망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행 국가운영의 국립의료원체제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화될 경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약화 우려되고 공공의료기관의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특수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국가가 운영하는 유일한 종합병원의 소멸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노련은 노조 및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2007.4.17자 개최된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저지하고 대정부 정책활동  등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