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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정권에 있다.
당 노동조합은 최근 수사 및 감사기관으로부터 진행중인 공단에 대한 일련의 조사와 이사장 사의표명 등의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정권의 무책임한 낙하산 인사에 기인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이 경영참여 불가라는 제도에 묶여 공단경영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해 이 같은 사태가 발생되었다는 데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현재 진행중인 공단의 수익사업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는 수사기관 및 감사기관으로부터 철저한 진상규명 후 관련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사태의 원인은 앞서 지적한 대로 경영능력의 참신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을 기용해 온 현 정권의 인사시스템 부재의
결과이다. 즉, 능력검증보다는 권력주변 인물이나 낙선, 낙천자에 대한 선심성 발탁이 공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고질적인 '낙하산' 및 '회전문'인사를 단절하지 못한 채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하여 온 공공부문 노조의 경영참여를
막아온 데서 기인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신임 이사장 인사추천 및 선정과정은 낙점자를 정해놓고 구색 갖추기를 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되며 공단경영에 적합한 능력자를
선발해야 한다. 이에 당 노동조합은 이사장 추천 및 선정과정에의 노동조합 참여는 물론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경영참여가 필수사항이 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진행중인 대대적 수사 및 조사로 인해 대부분의 공단 직원의 자긍심과 보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일련의
조사결과를 분명히 공개해야하며 정치적·정략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거나 봉합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실패책임을 공단에 전가하여 성실히 일하고 있는 공단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이익을 가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상급단체인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총의 강력한 연대지원 하에 총력 대응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5. 9. 28.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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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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