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적 노동탄압과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한
국노총 위원장
긴 급 기 자 회 견 문
우리 한국노총은 대화가 단절되고 노사 자율이 배제된
채, 공권력의 물리력을 동원한 노동문제 접근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더욱 큰 갈등과 불행의 시작임을 누누
이 경고해 왔다. 또한, 이러한 문제접근 방식은 노동자
와 노동조합을 대화와 협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
라, 통제와 진압의 대상으로 보는 발상의 결과로서, 어
느 누구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해 왔
다. 이것은 지난 4월말에서 5월초에 걸친 본인의 단식
농성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자동차와 전국금융산업노조에 대
한 공권력침탈 이후 최근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에
대한 잇따른 공권력 행사는, 노사 관계에 대한 무지와
노동정책의 실종 나아가 현정권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
에 다름아니다. 아울러, 이것은 정권의 안위를 떠나 한
국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수준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것이 우리
의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재계에게 묻고자 한
다. 구조조정은 왜, 무엇을 위하여 하여야만 하는 것인
가?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노동자의 불신과 불
만을 조장하는 구조조정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불법과 폭력 운운하는데, 불법과 폭력의 근본원
인은 정부와 재계가 제공한 것이 아닌가. 정부의 일방적
이고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을 묵묵히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정부'의 민주주의인가.
헌법 정신에 따라, 잘못된 정부 정책을 따지고 저항하면
서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과연 폭력배의 범죄행위로 간
주되고 단죄될 수 있는 것인가. 나아가 우리 정부와 정
치권이 과연 불법과 폭력을 운운할 수 있는 자격이 있
는 것인가.
모름지기 법 집행은 엄정하고, 균형되며 일관성이 있어
야 신뢰에 기초한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거둘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하거니
와 우리의 현실은 법집행에 있어 무원칙과 일관성의 상
실 및 힘의 논리로 일관해 왔다. 그런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생존권 투쟁을 온갖 해괴망칙한 이유와 논
리 그리고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반민
주적, 반민중적 폭거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 한국노총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이다.
- 정부는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자 생존권 수호
투쟁을 하다 구속된 금융산업노조 이 용득 위원장을 비
롯한 모든 노동조합 간부들을 즉각 석방하라.
- 정부는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 영풍운수, (주)삼립 개
발 하일라리조트(경주소재), 삼아약품(경기군포 소재),
한국전화번호부(주) 등에서 자행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
당노동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특히 합법적 노사관계를
우롱하고 교섭거부, 계약파기, 조합원 협박하는 인천 영
풍운수 사용자를 엄벌에 처하라
- 정부는 한국노총 화학연맹산하 한국건설레미콘운송노
동조합 조합원에 가해지는 노조불인정 및 노조탈퇴 협
박, 교섭거부, 배차중단, 계약파기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용자를 엄정 처벌하라.
- 정부는 악덕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며 직무
를 유기하는 관련 공무원을 엄중 처벌하라
- 정부는 항공부문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포함시키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단 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일
제 검거령을 철회하라.
- 정부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사정 관계의
갈등과 파국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인 일방적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노
동 3권 보장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5일근무제와 주 40시간 노동제를 즉각 시행하
라.
-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
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우리는 타율적
노사관계와 공권력과 노동조합의 물리적 대결과 같은 불
행한 사태가 종식되고,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
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것임을 확신하며, 우리 한국
노총이 이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확약하는 바
이다.
그럼에도 만일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요구를 수
용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
우, 예정대로 오는 24일 14시 서울역 집회를 강행하여
현 정권의 반노동자성과 폭력성을 엄중 규탄하며 만천하
에 이를 폭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한국노총은 공공
부문과 금융부문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우리의 이러한 투쟁
은 민주노총을 포함한 전노동자와 전체 국민의 전면적
저항과 투쟁의 촉매가 될 것임을 강력한 강력히 경고하
는 바이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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