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헌기 노련위원장의 행자부장관 면담이 지난 19일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논란이 가중되던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야 조합원의 격주휴무제 문제의 중앙정부 차원의 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 위원장은 19일 하오 2시 이루어진 행자부장관과 이용득 노총위원장을 비롯한 노총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격주 토요휴무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 등을 포함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문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그동안 노동부와의 협의사항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용직의 토요휴무제를 확대 시행할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협조요청”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행자부가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 지도를 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백 위원장은 행정기관의 토요휴무제 확대와 관련 정부에서 특별한 기준이나 방향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임의 또는 노사합의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행자부의 조속한 방향정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백 위원장은 ■환경미화원 표준정원제 실시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60세 이상의 정년 명문화 ■일당제 개념의 임금제를 월급제 개념으로 정립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장관은 “적극 검토하여 토요휴무제 확대실시에 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비정규 상근인력에 관한 표준정원제는 이미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이용득 위원장은 이날 만남에서 "전국공무원노조가 노동부 입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공무원의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태도는 현 정권의 공약위반이며,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처사임을 밝혔다.
한편, 연합노련의 건의에 대해 관련 부서인 자치제도과에서는 노동부 협조요청사항과 장관 지시사항을 고려하여 조만간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정규 상근인력에 관한 토요휴무제 확대실시방침을 마련 시달할 예정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