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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긴급" 근기법 개악저지 투쟁 계획 확정
작성일 : 2003-08-18
조회수 : 1088
정부와 재계의 주5일제 관련 정부입법안 통과시도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8월 18일 오전 10시 긴급회원조합대표자 회의를 갖고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국회가 정부안을 강제로 처리기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기필코 저지하기 위해 향후 투쟁계획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알려드리오니 회원조합 동지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근기법 개악저지 총력투쟁 지침 및 일정

1. 투쟁 지침

1) 총파업 돌입
- 8월 18일(월) 파업 찬반투표 진행(투표 진행 후 18일 17시까지 투표결과 조직강화본부로 보고)
- 8월 19일(화) 09시 총파업 돌입

2) 노숙 농성투쟁 및 집회투쟁(세부 투쟁 일정표 참조)
- 8월 18일(월)∼20일(수) 국회 앞 노숙농성투쟁 (18시까지 집결)
- 8월 19일(화) 13시 국민연금 개악저지 양대노총 결의대회(금융감독원 앞)
- 8월 19일(화) 15시/ 20일(수) 14시 양대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3) 대국민 선전전 진행(선전전 진행 세부지침 참조)
- 8월 19일(화), 20일(수) 07:30 대국민 선전전 진행
- 서울지역 주요 지하철 역 및 공단지역

4) 지역본부 투쟁지침
-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등 수도권 지역본부는 국회 앞 노숙농성/집회투쟁 결합
- 기타 지역본부는 18일부터 각 지역의 한나라당, 민주당 시도 지부/지구당 사무실 앞 규탄 집회 및 점거농성.

5) 법안처리 연기, 국회 통과시 별도 투쟁지침 시달
- 법안 찬성 국회의원 낙선운동 선언 등

6) 국회 일정

8월 18일(월)

- 주5일제 법안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10시)
- 법안 심사 소위(14시) 심의
(민주당 : 박인상, 신계륜 한나라당 : 전재희, 이승철, 오세훈)
- 여야 법률 조정안 제출여부 결정

8월 19일 (화)

- 주5일제 법안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
- 국회 법사위 제출(본회의 제출 여부 확정)
※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시도될 수도 있음

8월 20일 (수)

- 주5일제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통과 예정


2. 투쟁일정(18∼20일)

8.18 (월)

1) 11:00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2) 18:00 국회앞 노숙 투쟁
- 참가대상 : 수도권지역 상근간부 및 조합원
- 행사내용 : 노동문화제, 가두 홍보선전전
- 조직동원 : 한국노총 2,000명, 민주노총 3,000명
3) 전 조직 파업 찬반투표

8.19 (화)

1) 07:30 - 08:30 출근시간 거리 선전전(별첨 계획서 참조)
- 수도권 각 전철역
- 공장 밀집지역
2) 13:00 국민연금 개악저지 양대노총 결의대회(금융감독원 앞)
3) 15:00 총력투쟁 결의대회
- 명 칭 :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양대노총 총력투쟁 1차 결의대회
- 참가대상 : 수도권지역 상근 간부 및 조합원
- 행사내용 : 총력투쟁 결의대회
- 조직동원 : 한국노총 5,000명, 민주노총 5,000명
- 장 소 : 국회앞
4) 18:00 국회 앞 노숙투쟁
- 18일 행사와 동일
5) 지역본부는 한나라당, 민주당 지구당 사무실 항의 집회 및 항의 농성

8.20(수)

1) 07:30 - 08:30 출근시간 거리 선전전
2) 14:00 결의대회
- 명 칭 :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양대노총 총력투쟁 2차 결의대회
- 참가대상 :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및 전임간부
- 조직동원 : 한국노총 5,000명, 민주노총 5,000명
- 장 소 : 국회앞
3) 국회 본회의 개최 시간에 맞춰 시간이 변경될 수 도 있음.


3. 총력투쟁 결의대회 식순

▷ 1차(19일) 결의대회 식순(안)

- 대오정리
- 묵념
- 님을 위한 행진곡
- 지도부 및 참가단위 소개
- 대회사 :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 연대사 : 사민당 장기표 대표, 민노당 권영길 대표
- 다함께 노래 : 단결투쟁가
- 투쟁사 : 한국노총 산별대표자
- 투쟁사 : 민주노총 산별대표자
- 초청공연
- 투쟁결의 : 한국노총+민주노총
- 근기법 개악 규탄 실천 투쟁

▷ 2차(20일) 결의대회 식순(안)

- 대오정리
- 묵념
- 님을 위한 행진곡
- 지도부 및 참가단위 소개
- 대회사 :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 연대사 : 민중연대 상임의장
- 다함께 노래 : 철의 노동자
- 투쟁사 : 민주노총 산별대표자
- 투쟁사 : 한국노총 산별대표자
- 초청공연
- 투쟁결의 : 한국노총+민주노총
- 근기법 개악 강행 규탄 실천 투쟁


4. 준비물
- 개인 : 침낭, 우비, 식사
- 연맹/단위노조 : 깃발, 현수막, 피켓, 깔판


5. 주요구호
- 양대노총 총파업으로 주5일제 강행처리 막아내자!
- 양대노총 총단결로 주5일제 강행처리 저지하자!
- 양대노총 총단결로 근기법 개악 저지하자!
- 빈부격차 확대시키는 근기법 개악 저지하자!
- 휴일축소 임금삭감이 노동시간 단축이냐!
- 근기법 개악 찬성하는 국회의원 각오하라!
- 주5일제 강행처리 노무현 정부 각오하라!
- 중소,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제 쟁취하자!
- 주5일제 하자는데 임금삭감 웬말이냐!
- 주5일제 개악기도 경영계는 각오하라!

6. 거리선전 일정
▶ 일시 : 8월 19일(화)∼20(수) 07시 30분∼08시 30분
▶ 장소 : 주요 지하철역 및 공단 입구

(1) 목 적
- 주5일제 정부 입법안 국회 통과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직접 알려냄.
- 재계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기도 규탄.
- 18∼20일 노숙투쟁이 자칫 국민에게서 고립된 투쟁으로 그치는 것을 방지.

(2) 투쟁기조
- 주5일제 정부 입법안 강행처리는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이며 빈부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을 확대시킬 것임을 집중 홍보.
- 방송장비를 이용한 홍보는 자제하고 유인물 배부로 한정.

(3) 대국민 선전전 진행 방법

가. 홍보물 배부
- 노총 사무총국 직원이 선전전 장소에서 배부.

나. 대국민 선전전
1) 일시 : 8월 19/20일 07시 30분-08시 30분
2) 장소

* 당일 07시 30분까지해당역 1번 출구앞으로 집결 요망
* 자세한 일정은 자료실에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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