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노련(위원장 백헌기)은 28일 환경분야 의장단회의를 열고 행정자치부가 관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기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방침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서울, 부산, 대구 등 환경분야에 소속된 의장단 및 지역본부의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장단회의에서는 중앙정부가 관장하던 지침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지방공무원의 행정혼선과 노사분규 발생 등 이로 인한 혼란사태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확인하고 현행대로 행정자치부가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정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초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단을 통해 "예산편성기준" 사무를 연내에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행자부 지방관련기능 일제정비계획"을 자치단체장 회의를 통해 밝힌 바 있으며 이달 말일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지방이양에 관한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예정에 있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러한 지방이양 방침을 굳히는 과정에 그동안 매년 전국 환경미화원에게 예산편성기준을 연합노련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보나 협의조차 없이 졸속 처리하려다가 막판에 모 지자체에서 계획문건이 발견되어 노련에 알려짐에 따라 노련은 긴급히 행자부 관계부서를 방문 진위파악 및 항의와 함께 지방이양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는가 하면 이 같이 긴급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노련은 이에 그치지 않고 29일 이양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문서를 보냈으며 30일 담당과장 및 국장 면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노사문제 발생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관철시킬 방침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공약인 지방분권이 가시화되면서 붉어진 환경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의 지방이양 문제에 관해 우리노련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노조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반대'인 것이 사실이나 이 같은 지방분권화를 역행하며 정부가 관장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가운데 이달 말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예산지침사무 이관문제가 '연중이관'이냐, 아니면 '연기'냐, '유보'냐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