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노조(위원장 김인상)가 정부의 낙하산인사 철회를 명분으로 전개하던 단협투쟁이 낙하산인사를 근본적으로 철회시키지는 못했으나 단협의 실리적 제도개선을 일구어냄으로써 사실상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노조는 지난 4월 말 국가보훈처 고위공무원의 공단 상임이사 낙하산인사 낙점 소식을 접하고 바로 이 같은 불합리한 인사관행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됨을 주장하며 성명발표와 인사발령예정일인 5월 6일 보훈처 항의방문, 집행부 간부의 상임이사 출근 저지투쟁 등을 10일까지 전개하는 등 강력한 투쟁에 임해왔다.
이 같이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 노조는 사용자측에 낙하산인사의 철회라는 명분을 걸어 불합리한 인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협상을 전개한 결과 10일 노사교섭에서 획기적인 제도개선의 전과를 올리는 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한편, 노조는 이번 투쟁의 승리를 위해 12일부터 공단본부 앞 집회와 국가보훈처 앞 집회, 그리고 위원장 단식농성 전개 등을 계획하였으나 현안의 타결로 인해 집회및 농성투쟁계획을 접었다.
12일 오전 노·사 대표가 조인하게 될 협약서 내용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상임이사 임용 : 추천심사위원회 신설 심사결과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제청, 보훈처장이 임명토록 2003년 상반기 정관 개정
☞ 병원장을 제외한 별정직 : 인사규정 개정시 동제도 적용, 다만, 제도개선지침 수립 시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의견 적극 반영
2 ☞ 병원장을 제외한 별정직의 정년연장에 합의
☞ 사무·의무·기술직 3급 이하의 정년연장은 2003년도 임·단협 시 처리
3. 제주도 휴양단지 사업 : 퇴직공무원 임용여부는 사업방향(투자 및 운영 등) 및 직제개정 시 재논의
4. 명예퇴직제 : 단체협약에 의거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조기도입
5. 2003년도 말까지 위탁교육비 예산 확보와 대상자 선정 2004년도 초부터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지침 등 개정보완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