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는 항공운송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건의서를 4일 국회와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항공운송업은 파업이 발생후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에 들어갈 수 있어, 파업을 미리 막을 수 없다"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발생 이전에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긴급조정을 통해 파업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한상의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와 수출이 중요한 대외의존적 산업구조 때문에 노동쟁의로 항공운송업이 중지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정당한 노사쟁의를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공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운항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