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개회된 임시국회에서 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 관련법안이 상정되고 주 5일 근무제 등 제도개선 현안에 대한 처리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 5일 근무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노사는 올 춘투에서 노동시간단축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현안과 맞물린 임시국회=이번 임시국회에서 최대 노동현안은 주 5일 근무제 등 제도개선 문제와 철도·가스 등 공기업 민영화 관련법안이다.
주 5일 근무제 법안은 한국노총이 위원장 선거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협상이 중단된 상태. 노사정위는 오는 7일 한국노총의 선거가 끝나면 노·사·정 고위협상을 재개해 노사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지난해 노사합의가 실패한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주 5일 근무제 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변에선 이번 임시국회가 설 연휴를 끼고 있어 회의일정이 짧은데다 주 5일 근무제 법안조차 상정되지 않는 등 법안처리가 불투명하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여부는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가 끝나는 7일 이후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송부된 `철도산업구조개혁법' 등 공기업 민영화 관련법안은 지난 1일 현재 해당 상임위 안건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기업 민영화 관련법안은 심의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기업 민영화 법안이 상정되고 주 5일 근무제 등 제도개선 문제가 지속될 경우 노·사·정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움직임=철도노조가 3일 종묘공원에서 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오는 25일께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노조, 발전산업노조도 연대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 입법처리 예정인 철도구조개혁법, 가스공사법 등 공기업 민영화 관련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4일 공동파업을 예고했던 서울지하철공사 등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노조는 지난 1일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가 임단협을 타결함에 따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최근 월드컵 경기대회가 열리는 오는 6월을 피해 5월과 7월에 임단협 투쟁을 집중키로 결정한 민주노총은 이달에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해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2월 임시국회에서 주 5일 근무제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올해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달 20일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2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잇따라 열어 주 5일 근무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7일 위원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주 5일 근무제 등 제도개선에 대한 투쟁방침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선 주 5일 근무제·공기업 민영화 법안에 대해 노사정위를 통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면서 차별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게 한국노총 안팎의 분석이다.
◇정부의 대응=노동부는 올 6월에 열리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 기업의 임단협 시기를 조정하도록 설득하는 등 올해 노사관계 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 2일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 관할 전국기관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공기업 민영화 법안이 상정되고 주 5일 근무제 등 제도개선 현안 처리여부가 결정되는 1분기가 올해 노사관계 안정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정부의 대응계획이 논의됐다.
노동부는 이날 철도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제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주 5일 근무제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선 장관주재 경제5단체장 및 한국노총 산별대표자 간담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법분규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세웠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