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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양대노총, `건보 통합유예' 반대
작성일 : 2002-01-05
조회수 : 868
건강보험 재정통합 여부를 놓고 대립해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일 여야가 재정통합을 1년6개월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정략적 타협이라며 일제히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분리를 주장해 온 한국노총은 여야가 재정통합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회피한 채 통합유예에 합의한 것은 중요한 정책사안을 다음 정권에 떠넘긴 무책임한 행태라며 '정책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동호 정책2국장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정치적 야합'이라며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실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재정분리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을 촉구해온 민주노총 역시 재정통합 유예합의를 절대 반대한다며 여야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공적 성격 강화 등 시급한 문제의 해결은 도외시하고 통합유예라는 미봉책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다.

담배부담금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 오건호 정책부장은 '국고지원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으려면 지원금 전액이 일반회계에서 나와야 한다'며 '담배부담금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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