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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주 5일 근무, 능동적 입법 추진”
작성일 : 2001-12-28
조회수 : 921
유용태 노동부 장관

　유용태 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단축과 관련, 처음으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유장관은 27일 주 5일 근무제 도입 문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합의를 기다리다 시간을 놓치면 모두 손해를 본다”며 “한계에 도달하면 정부가 능동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장관은 이날 낮 라디오 시사토론 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직 정부입법 방침을 결정해서 말할 때는 아니고 노사정위가 마무리하지 않은 단계”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히고 “(합의를 기다리는) 시점이 거의 다 왔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그동안 노사정위에서 주 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입법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는 이어 “주 5일 근무제는 내수를 진작시키고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고 또한 여야의 선거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유장관은 정부입법 추진 시점과 관련, “나름대로 우선 해를 넘기면서 국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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