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일근무 범정부 협의기구 설치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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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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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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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범 정부 차원의 협의기구가 가동된다.
정부는 19일 주5일 근무제 정부 입법을 수행하고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할 `근로시간단축 관계부처협의회'를 조만간 국무총리실에 설치, 운영하고 각 부처별로 별도의 기획단을 두기로 했다.
이는 주5일 근무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범 정부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계부처협의회는 국무조정실, 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의 고위 관계자가 참여, 주5일 근무제 추진 과정에서의 부처별 과제 및 추진상황 등을 총괄하게 된다.
관계부처협의회는 특히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세제지원 방안 ▲경영혁신기법 개발 보급 등 기업부담 완화 시책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금융,의료기관 서비스 체계 정비 방안 등을 마련, 시행하게 된다.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주5일 근무제를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회보험료 경감이나 세제 혜택,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인력 활용방안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금융기관 이용 행태와 여가문화, 응급의료 체계, 보육시설 확충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며 '부처별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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