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협상중단 선언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노사정 고위급 협상이 최근 재개된 데 이어 노사정이 오는 19일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다시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노사정위와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 고위급 관계자들이 오는 19일 회담을 열어 주 5일 근무제 쟁점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고위급 회담에는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진 념 재경부장관, 유용태 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한국경총 김창성 회장이 참여한다.
노사정위는 이날 고위급 회의에 이어 오는 26일께 본회의를 열어 그간의 노사정 논의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노사 대타협에 실패할 경우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정부는 단독입법 작업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단독 입법작업을 추진하더라도 노사 합의를 병행, 정부입법에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는 지난 12일 고위급 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노사정간의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회담에서 노사정위는 △연월차 휴가일수 15∼22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 유지 등 임금보전 △2002년 7월 금융·공공, 1000명 이상 사업장 2003년 7월 등 2010년까지 단계적 도입 △생리휴가·주휴일 무급화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연장근로 상한선 16시간 확대, 할증률 3년간 25% 등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안팎에서 기존 노사정위 공익위원안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노사정간의 협상은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전망=현재로선 노사 대타협의 가능성은 높진 않다.
노사정 고위급 회담에서 제시된 방안에 대한 한국노총 안팎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재계가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기존안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19일 노사정 고위급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핵심쟁점인 임금보전과 관련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위의 수정안대로 하면 연월차 수당과 생리휴가 무급화의 경우 임금보전이 불가능하다”며 “노동시간 단축 시기와 연월차 휴가일수는 공익위원안 수준(18∼22일)이어야 하며 탄력적 근로제는 일·주·월단위의 상한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노사정위가 한달여 동안 협상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설득, 고위급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인데다 재계측도 쟁점사항에 관해 공익위원 수준으로 공감대를 이룬 상태여서 노사가 `벼랑끝 타협'을 이뤄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국노총이 여성계를 의식해 요구하는 `생리휴가 무급화 조항 제외'의 경우 실무협상 논의과정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과 같이 월 1회 생리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한다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이 그 것. 여성 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의 임금보전 방안은 각 기업의 임금·단체협약 갱신협상에 맡기자는 것이다.
또 노사정위 공익위원 방안에 가장 거세게 반발했던 한국노총 제조업노조연대가 17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연대가 노사정위 수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에 따라 한국노총 분위기가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