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노총내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자는 주장이 늘고 있다. 그동안 일부에서 거론되던 노사정위에 대한 무용론과 불신감이 전산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것. 특히 은행권 노조들 사이에서는 최근 한빛·평화은행의 합병을 계기로 노사정위 탈퇴론이 거세게 고개를 들고 있다.
노사정위에서 강제합병 중단과 구조조정때 노조와의 충실한 협의 등을 약속했던 정부가 계속해서 이를 어기고 있는 이상 더 이상 노사정위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은행노조 위원장은 “이번 한빛·평화은행 합병을 계기로 남아 있던 최소한의 기대마저 사라져 탈퇴하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면서 “차라리 진작에 노사정위를 탈퇴했었다면 두 노총의 연대투쟁을 강화해 법·제도 개선이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보다 성과있게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에서 논의 중이던 법·제도 개선 과제가 올해 안 추진이 어렵게 되자 `노사정위 무용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공무원 노조 인정, 비정규직 보호 등 올해 안에 노사정위 논의가 마무리되기로 했던 법·제도적 개선 과제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한 단위노조 관계자는 “법제도 개선 등 현안과 관련해 노사정위는 정부의 무소신과 사용자측의 발목잡기에 의해 이미 그 역할을 상실했다”면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잔류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