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과 비정규직 공대위로 구성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공동감시단'은 지난 한달간 전국 159개 상담창구를 통해 접수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70곳의 명단을 4일 노동부에 제출했다.
감시단에 따르면 총 상담건수 226건중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156곳에 달했으며, 이날 신고된 70개 사업장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곳이다.
지역별 신고건수는 서울 7곳, 경기.인천.광주.전북 각 1곳, 부산 3곳, 경남 2곳,대구 54곳이며, 대구지역 54곳은 신고자가 모두 유치원 교사들로 나타났다.
감시단은 특히 "사업주들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지난 9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사법처리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감시단은 또한 "하청업체, 용역업체, 벤처업체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의 용역업체에서도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며 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