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쟁취하자! 대한항공 상해노선 취소결정 철회하라! 18일 보라매공원 집회와 여의도 문화마당까지의 행진에서 3만여 동지들의 투쟁의 함성과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1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3만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주5일제 쟁취,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주5일 근무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등 노동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 '동투'에 돌입했다.
이날 대한항공노조(위원장 박대수)와 서울시청노조(위원장 이기홍), 그리고 하남시청노조(위원장 유병하) 등 노련 산하 2천여 동지들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쟁취를 위한 투쟁결의는 물론 당해 조직의 현안사항인 ▲건교부의 대한항공 상해노선 취소결정 철회 ▲2002년도 조합원 처우개선 및 단협투쟁의 승리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검찰청 성남지청을 강력히 규탄하는 등 사상 유례 없는 강력한 투쟁의지를 불살랐다.
이날 이남순 노총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올해 정기국회까지 임금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가 입법화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임·단투와 연계한 총파업투쟁을 통해 강력한 대정부·대사용자 전면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위원장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는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은 물론 국가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해악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대란과 영국철도의 국유화선언에서도 검증된 문제"라며 "정부가 지난 4년간의 잘못된 일방적 공기업민영화, 구조조정정책을 고수한다면 총파업을 통해 이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 결의문을 통해 "재계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와 정부여당의 혼란상태를 활용하여 노동시간단축협상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확대를 시도하는 등 노동자에 대한 차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총은 ▲ 임금저하없는 주5일·주40시간제 쟁취 ▲ 철도·전력배전부문·가스부문 등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 공무원노조 건설 ▲ 건강보험 재정분리 ▲ 비정규노동자 권익보호 ▲ 이용득·김철홍 등 구속노동자 석방·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결의문은 연합노련의 현안인 대한항공 화물기에 대해 내린 상해노선 취항 취소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참석자들은 대회가 끝난 후 보라매공원을 출발하여 대방동을 거쳐 여의도 문화마당까지 요구조건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며 거리행진을 벌였다. 다음은 이날 결의문 내용이다.(결의문 파일은 성명·보도의 메뉴에서 한글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결 의 문
우리는 오늘 1,300만 노동자의 총의를 모아 일방적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보호, 공무원노조 입법화 등 3대제도개선 과제를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우리 한국노총은 사람자르기식 구조조정이 국가경제의 회생이나 사회통합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누차에 걸쳐 경고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민영화 운운하며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기업주들은 최근 경제상황 악화와 정부여당의 혼란상태를 활용하여 노동시간단축 협상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항공산업 추가 등 국제기준을 무시하면서 노사협상을 전면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강력한 투쟁결의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투쟁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임금보전 법제화 반대' 운운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무산시키려는 경총의 비열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2002년도 임단협을 기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 투쟁으로 재계의 반동자적 행태를 반드시 응징한다.
1. 우리는 현정부하에서 급증한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노동자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관점에서도 심각한 위험요소임을 직시하면서 정부가 법적 보호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연내입법화를 통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공노준을 비롯한 공무원조직과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한다.
1. 우리는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사람자르기식 구조조정과 철도, 전력 등 공기업 및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한다.
1. 우리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특히 노조를 인정치 않고 있는 대경산업이나 노조위원장 폭행까지 서슴지 않는 삼아약품에 대해서는 노마-에프, 코코시럽에 대한 불매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악덕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강력히 투쟁한다.
1. 우리는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무리한 재정통합이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불러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재정분리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한다.
1. 우리는 정부와 우리금융지주회사가 노동자를 기만하고 평화은행에 대한 조직 기능재편 및 강제합병을 추진하는 행위를 근로자 금융을 말살하려는 불순한 음모로 규정하며 이를 분쇄하기 위해 총력 투쟁한다.
1. 우리는 건교부가 대한항공화물기에 대해 내린 상하이노선취항 취소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우리는 전조직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