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노련(위원장 백헌기)과 대한항공노동조합(위원장 박대수)은 지난 6월 정부의 상하이 노선면허 취소 철회를 위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한바 있으며 그 결과 정부(건설교통부)가 노선면허 취소 철회하겠다는 의지를 이남순 노총위원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밝힘에 따라 투쟁을 중단한 바 있으나 최근 또다시 노선면허 취소를 논의중에 있다.
이와 관련 연합노련은 11월 17일 즉각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대정부투쟁을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성명내용 본문은 위 메뉴의 "성명.보도"를 클릭하여 첨부된 파일 참고)
< 성 명 서 >
= 대한항공의 상하이 노선 취소결정은 국익을 외면하는 중대실책이다.=
- 정부는 1만7천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노선 취소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은 지난 6월부터 건교부의 대한항공 화물기 상해노선 면허취소 논의에 따라 합리성과 형평성에 입각한 항공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정부는 노총위원장과 함께 한 공식석상에서 서울∼동경의 신규노선을 특정항공사에 배분하되 상해노선 면허취소를 철회할 뜻을 밝힘에 따라 계획된 집회 등 대정부 투쟁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이 같은 정책방향에서 돌변, 대한항공의 취항노선 면허를 기필코 취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여 또다시 1만7천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투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실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노련은 정부의 국익을 외면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시키는 비합리적이고 편파적인 항공정책의 시정과 상하이노선 취소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부는 '99년 4월 대한항공 화물기 상하이 추락사고 후 노선을 단 한 차례 배정하지 않았고, 사고발생지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사건조사 결과 발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체판단을 통해 조종사 과실만을 내세워 대한항공에 책임을 전가, 1년 6개월 동안의 신규노선 취항 금지라는 불이익 제재처분을 내린 것 자체로 응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더불어 9·11 미 테러사건 발생 이후 가중되고 있는 항공산업 수익악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미 연방항공청의 2등급 판정의 불명예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노선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유수 항공산업을 되돌릴 수 없는 벼랑으로 내몰아 고사시키려는 의도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노련은 정부의 특정항공사 봐주기 식의 항공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내 항공산업의 효과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의혹을 유발하는 항공정책에 대한 정부의 각성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