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 감시단을 발족시켰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공대위, 참여연대 등 25개 노동·시민단체는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6개 시·도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전국에 151개의 신고창구를 개설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에 들어가며 중소·영세·여성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상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고소·고발을 하고 전국적 현황을 집계, 위반 사업주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이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대선후보에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공약 요구 △노동·시민·인권·복지 단체들과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에서 “공동 감시단 발족은 IMF관리체제 이후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생활보호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앞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적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2100원, 일급 1만6800원(통상임금기준 47만4600원)을 지난 8월 고시한 바 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