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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노동부 반박“노총 주장 타당치않다”
작성일 : 2001-10-25
조회수 : 746
한국노총이 정부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취업자로 분류해 실업률을 사실상 축소, 은폐했다고 주장하자 노동부는 이날 즉각 해명에 나섰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이 제기한 ILO기준에 따른 실업자 개념은 `1주간 1시간 이상 일하지 못한 자'로서 국내에서도 따르고 있다”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정부예산으로 벌인 단기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실업자로 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또 “공공근로 사업으로 실업률이 다소 낮아졌으나 보완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당장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실시했던 공공근로 사업을 실업률 낮추기에 이용했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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