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15일 당정협의에서 육아휴직급여 10만원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결정한데 대해 입장을 발표,"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당초 육아휴직제의 유급화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지만급여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하에 법개정에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며"그런데도 입법예고까지 마치고 시행을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당정이느닷없이 급여를 상향조정키로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이번 결정이 여성계와 노동계 반발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고려에의해 결정됐다면 이는 경제현실을 외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정책결정으로향후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경제현실은 경제회생을 위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배려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향후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상호 신뢰상실로 심각한 국면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