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3%대의 대량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마련된 구제금융 직후의 실업대책이 계속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업대책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대규모 공공근로로 인해 농촌과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근로 참여 대상자를 40대 이상의 저소득 실업자와 장기 실업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참여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지원 인턴제를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내년 인턴 인원 2만명 가운데 5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내년도 정보통신(IT) 분야 훈련과정을 재편해 전체 인원 4만명 가운데 핵심전문과정 인원을 3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 고령자 고용을 늘리기 위해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기준고용률 3%를 업종에 따라 높이고, 경비원 등 77개 직종에 대해 고령자 우선채용 의무기관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03년 날품노동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앞두고 건설 날품노동자에 대한 고용구조 개선과 고용안정 방안도 세우기로 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