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이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과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 일시적으로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신규고용창출, 산업구조 개선 등 국민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원덕 원장은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국제노동재단과 일본국제노동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일 노사관계 세미나에서 `실근로시간단축의 효과와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초과 근로시간이 2시간 늘어날 경우 임금은 전산업에서 대략 2.9% 증가하고 병원 및 일부 제조업 등에서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늘어난 휴가를 교육·훈련에 투자해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경제의 잠재성장은 최대 4.7%까지 증가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68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나 총고용도 5.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및 세제혜택 등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 △근로자의 교육 훈련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강구 △문화 여가시설의 확충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탁아시설 및 방과후 수업확충 등 보완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