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의 연내 입법 문제가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노사정위원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근로시간단축 문제를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노사정위에서 의견이 접근된 내용을 토대로 단독입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 실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분야별로 주5일 근무 및 수업제 도입 전망을 알아본다.
[공무원]
행정자치부 내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어떻게 시행할지에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는 5일 열린 관련부서 회의에서도 시범실시와 전면실시 여부,시행시기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법을 개정해야 할지,대통령령인 복무규정만을 바꿔야 할지를 두고도 많은 의견이 오갔다.행자부는 지난 8월 기획관리실장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법적 제도적 관련 규정을 정밀검토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안은 내년 초 시범실시하는 것이다.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토요 격주휴무가 아닌 전면 휴무를 해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범실시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행자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부서를 제외하고 일단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주5일 근무제를 어떻게 도입해야 시민들이나 민간기업 등으로부터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대해 고민하고 있다.행자부는 최근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6.7% 올렸고 올해 봉급조정수당으로2,000여억원을 책정,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었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 모든 혜택은 공무원만 누린다는 비난여론이 나올 게 뻔해서다.
결국 주5일 근무제를 공직분야에서 선도해서라도 밀어 붙이겠다는 주장과 국민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이 아직은 팽팽히 맞서 있는 셈이다. 김영중기자 jeunesse@kdaily.com
[일반기업]
일반기업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노사는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쟁점을 상당부분 좁혔지만 연월차 휴가 축소에 따른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및 중소기업 지원,초과근로 할증률 문제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 2월 집행부 선거를 앞둔 한국노총의 경우 이남순 위원장이 재선을 의식해 조직 내부의 반발을 줄이고,노총 간부들의 상당수가 장기 근속자인 점을 감안한 듯 장기근속자 임금보전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경영계는 지난해 10월 어쩔 수 없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해 줬지만 도입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경기악화와 중소기업 경영난 등을들어 합의를 지연시키고 정부 단독입법도 저지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합의시한 연장을 통해 대타협을 도출하겠다”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노사 대타협을 통한주5일 근무제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정부는 이에따라 단독입법 절차에 들어가 올 12월 또는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노사 합의가 안된 안을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한국노총은물론 최근 단병호 위원장 재수감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을선언하고 나선 민노총 등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 역시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국회 통과도 쉽지않을 듯하다.주5일 근무제 도입이 야당의 선거 공약이라는점을 들어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경영계의 대국회 로비 등으로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일만기자 oilman@kdaily.com
[교육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더라도 초중고등학생들은 우선 월 1∼2주만 주5일 수업을 받게 될 전망이다.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시행은 2005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주5일 근무제 시행 시기와 교육인프라 구축,사회적 분위기 성숙 등을 고려해 우선 월 1∼2차례만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3월 새학기부터,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2학기부터 부분적으로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예정이다.정봉섭(鄭鳳燮) 학교정책과장은 “주5일수업제로 교사들의 하루 업무량이 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하는 만큼 시범적으로 실시한뒤 서서히 정착시킬 방침”이라면서 “교육과정 개편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전면 시행은 빨라야 2005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학생들은 쉬는 토요일에도 학교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과 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맞벌이 가정에서 토요일마다 아이 혼자 집에 남아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프로그램은 현재 특기적성교육 활동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필요하면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 강사도초빙할 수 있다.토요일에 출근하는 교사들은 휴일 근무 수당을 따로 받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8월부터 교육부 장학관과 사무관으로 구성된 ‘주5일 수업제 실무추진반’을 운영 중이다.교육부는 지난 97년 주5일 근무에 대비해 ‘주5일 근무제도입시에는 수업일수를 10% 줄여 현행 220일에서 198일로한다’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을 정비했다.올해부터는 주5일 수업 연구학교 31개를 운영하고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kdaily.com
[100대기업]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79개사가 월 1회 이상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간현대경영은 5일 100대 기업(지난해 매출액 기준)을 상대로 토요휴무제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응답하지 않은 3개사를 제외한 97개 기업중 79개사(81%)가 토요휴무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6개사가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LG칼텍스정유 등 3개사는 완전 토요휴무제▲포스코 등 67개사는 격주 토요휴무제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월 1회 토요휴무제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5개사는 직종·직급별로 부분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휴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 18개사 중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8개사도 정부의 노동법 개정 이후 또는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토요휴무제를 추진하되 동종업계의토요휴무제 실시 현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한빛은행 등 10개사는 실시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과 관련,42개사가 연월차·생리휴가 등 연간 휴일조정을 꼽았고29개사는 생산성 저하와 임금상승 요인을,19개사는 업종별·직종별 특수성 문제를 들었다.
또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44개사는 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41개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의견을 제시,아직까지는 전면적인 주5일 근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자료실
작성일 : 2001-10-08